2019.11.06 (수)

  • 구름조금동두천 7.9℃
  • 맑음강릉 15.7℃
  • 연무서울 11.0℃
  • 맑음대전 11.9℃
  • 연무대구 13.2℃
  • 맑음울산 15.0℃
  • 박무광주 10.9℃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5.9℃
  • 흐림금산 7.6℃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공정의 가치를 품다 -① 계도와 제재를 함께 ‘경기도 특사경’

특사경 2개단 82개 법률 전국 최대
사법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 병행으로 효율 극대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도민들의 삶의 있어 수사권이라는 것이 단속과 적발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장사를 하던 분들이 일탈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를 계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라면 사법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를 병행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근절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일이다”

 

경기도청 민생사법경찰단 윤태완 수사총괄팀장이 민선7기 경기도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주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말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조직 개편

 

특사경은 도지사에 제청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관할 검찰에 지명을 받아 직접 경찰이 돼서 범죄를 수사한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현재 경기도청 25개 실국 중 신설된 공정국에 속해 있다. 그리고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법과 불공정에 대한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전에 비해 2배가량 조직이 확대 되어 178명에 인력이 배치됐다.

 

조직 확대에 있어 괄목할만한 변화는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1개단이던 특사경은 ‘민생과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2개단으로 나눠졌다. 민생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동물보호 등 13개 분야 67개 법률, 공정특사경은 대부업, 부정경쟁,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 15개 법률 직무, 이전 총 52개 법률에서 82개 법률로 수사범위가 확대 됐다. 특히 7개 팀에서 13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소방수사팀, 부동산수사팀 등이 신설 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수사권역이 더욱 넓어졌다.

 

 

확대된 수사범위 부담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크다.

 

특사경 조직 확대와 관련 윤태완 팀장은 “전에 비해 수사에 범위가 확대 되면서 도민생활과 관련된 수사 분야는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지명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도 특사경이 있지만 경기도처럼 분야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명되어 있지 않다. 조직규모 또한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변화된 특사경 업무에 대한 질문에 윤 팀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오고 나서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가 이득을 보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조직이 확대됐다. 당연히 저희의 목표 또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과거 민생수사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분야에 특성상 위험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많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평범하지 않은 수사도 있었다. 민생특사경에 있어서 개 사체, 흉악스러운 도살기구 등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입지해 있기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개 도살장 현장을 살필 때라던가 공정특사경 수사범위지만 불법대부업•고리사채와 관련된 수사는 대부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실제 거래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 내사자들 계층이 대부분 폭력과 같은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수사를 펼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큰 의미로 남는 수사도 있다는 윤 팀장은 “올해 진행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을 수 있다. 지사님이 취임 후 지난해 10월부터 강조 한 것이 ‘계곡 등에서 평상을 펴놓고 국유지를 자기네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단절하는 것이 맞다’고 지시 했고 올해 7월 경기도내 16개 주요계곡에서 무단 점유하여 불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74건을 적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한 결과를 언론보도 했더니 도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도민들 또한 ‘눈에 보기 좋지 않았고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잘 했다.’라는 격려를 많이 했다. 이에 도민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소하천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전 방위적인 근절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공정가치 안에 단속과 제재가 아닌 계도가 최우선

 

일부 특사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윤 팀장은 “수사를 받는 사람도 도민인데 너무 때려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수사에 앞서 사전 예방 계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사계획이 확정되면 대부분 사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다. 영세업자는 계도를 우선으로 하며 기업형, 조직형 등 도민들에게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범죄에 수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윤 팀장은 “특사경을 그저 공무원이라는 시각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의 관한 법률에 있어 일반경찰보다 특별사법경찰들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인부분이 많고 실제로 법에 담겨 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대부분에 법들이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이런 면에서 저희 특사경이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권은 국가적 사무이고 입법자들이 판단해야하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기에 특사경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이후 경기도특사경은 많은 업무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위생과 환경오염단속 등 민생과 관련된 수사와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이동통신 3사와 협약해 성매매•사채 등 불법광고전화 이용중지,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기획수사 등 대부분에 수사에 있어 과거보다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범죄에 대한 단죄가 먼저가 아닌 도민 삶에 공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특사경의 앞으로의 행보가 경기도정 공정가치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