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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의 가치를 품다 -④ 세금징수와 복지실현을 동시에... 경기도 체납관리단

2019년(11월 기준) 941,272명 실태조사 완료
체납금 753억 원 납부 완료, 분납 신청 53억 원 징수
복지사각지대 놓인 체납자 1,369명 지원 및 연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밀린 금액이 얼마냐? 2조 4천 67억 원입니다. 체납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과 낼 수 있는데 안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 내야 합니다”

 

“모두에게 이익 아닙니까?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로 모범이 되어 줄 자신 있으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식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체납관리단에게 전한 당부의 말이다.

 

조세 누구나 알지만 부정적 편견 팽배

 

조세의 정의는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을 말한다. 또한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을 함께 두고 있다.

 

하지만 조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대부분 ‘강제성’이라는 면이 부각되어 부정적 편견이 팽배하다. ‘내가 힘들게 벌은 수익을 나라가 정한 세율에 맞춰 강탈당하는 기분’ 더욱이 경제활동에 있어 수입격차가 심한 경우 받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눈부신 성과와 운영 목적

 

이런 문제 앞에 정면으로 나선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018년 10월 조세정의과 신설과 함께 같은 해 12월 업무매뉴얼 제작 및 시군 담당자 직무교육이 실시, 이듬해인 2019년 2월 체납관리단 1,262명이 채용되면서 3월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 2주 만에 약 21억원에 체납세금을 징수, 이후 10여개월간에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는 그야말로 ‘헉’소리 날 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 조사로 나타난 487만 명의 체납자 중 2019년 11월 기준 941,272명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체납자 356,167명이 753억 원을 납부 완료하고 17,190명이 분납을 신청 53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복지연계 실적에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1,369명의 체납자들에게 주거환경개선 및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함으로써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공정국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을 만나 짧은 기간 내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도와 체납단의 그 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봤다.

 

“체납 징수를 통해 세수증대는 기본적으로 된다. 하지만 체납관리단에 또 다른 운영목적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작됐다. 실제로 실태조사단이 체납자들을 직접 찾아가보니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심지어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분도 있으셨다. 체납자이기 전에 사회가 돌아봐야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인 것이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긴급 복지비 지원 및 민간 구호물품단체와의 연결,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주택 개보수, 임대주택 알선, 구직연계로 생활 안정화 등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징수를 위해 방문하면 체납자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공무원이 아닌 체납관리단이 이런 환경을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평범한 도민이던 분들이 도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만나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정말 어려워서, 때론 잊어서 체납하셨던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실질적 활동과 중요성

 

이 과장은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대해 “체납관리단 유니폼에 ‘경기세금 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집집마다 똑똑, 체납관리도 똑똑, 사회연결도 똑똑하게 라는 뜻이 있다. 부족한 세무공무원 인력으로 고액체납자만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해 소액체납자에 대한 안내, 홍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사람의 생명이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도 교육을 받았다. 실 사례로 체납활동 중 발견한 응급환자를 구한 일도 있고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당하신 분도 먼저 발견해 알린 경우도 있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그 들의 생활안전까지 돌봐 드릴 수 있으니 세금징수원이 아닌 수호천사로 보셔도 무방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부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초기에는 경기도 시장군수들을 찾아가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 많이 설득했다. 세금을 받아내는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회 복지시스템이 구축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 했다.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신다”고 말하며 “조세에 대한 부분을 큰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정함에 있어 누군가는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꼭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정의도 지키면서 제도권 밖에 놓인 분들을, 소액체납자들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 매일 매일이 뿌듯하고 즐겁다”고 전했다.

 

이어 “ 민선7기 공정한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국이 신설되고 저희 조세정의과도 그 국에 속해있다.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책임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 저희 부서 모든 직원들도 공정한 가치 안에서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 같이 뛰고 있으니 도민들도 저희 체납관리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 조세정책은 1년도 안된 성과만으로도 타 시도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 6월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를 행정안전부의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추진 권고된다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가 실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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