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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제특례시 수원’을 꿈꾼다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제특례시' 완성
취임 첫 날 1호 유치기업 협약 후 총 8개사와 유치협약 결실
고도제한, 과밀억제권역 등 과도한 규제 가 수원시 성장 정체 요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첫 번째 약속은 역동적인 경제도시, ‘경제특례시 수원’입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 후 공식 1호 결재 문서는 ‘첨단기업 유치에 대한 이전 협약식’이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의 취임 첫날 취임사 일부 내용이다.

 

◆  경기도 최초의 읍에서 수원특례시로...

 

1930년대 경기도 최초의 읍으로 승격된 수원시는 지난 2022년 수원특례시로 거듭났다. 경기도의 명실상부 수부도시이자 인구 120만여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에 따른 경제 규모 역시 경기도 지역총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도권의 중심지다.

 

수원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삼성의 도시 수원’이다. 수원시 입점 대기업의 랜드마크 격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사업장은 그 규모만큼이나 수원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단체였던 수원시가 교부 단체로 전환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또 다른 대기업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 가고 있는 선경직물이다. 바로 SK그룹의 전신인 회사로 수원에서 탄생한 향토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선경그룹에 발전과 함께 수원시 관내에 설립된 시설들을 여전히 수원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SK그룹의 탈 수원 정책이 가속화가 진행되며 주요 기업 라인이 빠져나갔고, 이제는 수원의 역사 속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 자족도시 수원의 추락~ 재정자립도 89%에서 40%대 하락

 

1949년 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이러한 대기업에 발전과 더불어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고,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이전하며 행정도시로서의 틀이 마련된다.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 철도인 지하철1호선이 1974년 개통되면서 서울시와의 진출입이 용이해 졌고 이는 수원시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더하는 계기가 된다.

 

교통, 문화, 경제, 교육까지 경기도의 행정수부도시로서의 수원시가 이뤄낸 발전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시샘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지난 2000년 수원시에 재정자립도는 89%로 당시 전국 평균 59.4%보다 3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일 만큼 완벽한 자족도시 모델로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시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현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 곤두박질쳤고, 향후 경제성장력을 관망하더라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기업과 일부 유관 기관들의 이탈 등을 가시적인 이유로 보고 있지만 수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제한적 요인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고도제한, 과밀억제권역 등 수원시가 안고 있는 성장 정체 요인

 

121.10k㎡, 수원시의 면적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 정도로 좁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시 인구 증가에 따른 한계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적용된 수원화성 주변의 고도 제한뿐 아니라 수원전투비행장에 의한 고도 제한까지 중첩되어 발생한 각종 건축 제한은 안 그래도 좁은 면적의 수원시 성장을 강하게 틀어지고 있다.

 

비록 지난 2023년 말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수원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문화재 가치 하락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시 성장 난제로 남을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특히, 수원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현재 수원시를 포함 경기도 12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행위 제한은 현재 시점에선 진정한 국가발전이 지방자치에 있다는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악재로 성토되고 있다. 그 이유에 핵심은 바로 세금증가에 있다. 법인의 각종 등기 및 법률행위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 수준으로 높다.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공량총량제에 따른 증설 및 신규 설립에 제한 문제도 뒤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그중 국내 최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용인특례시의 향후 성장 결과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또한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그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재 경기도 최고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는 화성시의 발전 속도는 정체된 수원시의 위상을 이미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민선 8기 이재준 시장 ‘경제특례시 수원’을 그리다

 

민선 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은 최근 “수원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두에 이 시 장의 취임사 내용을 보더라도 그가 2022년 선거 당시부터 ‘경제특례시 수원’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좁은 면적과 과밀억제권역, 문화유산 및 항공권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있던 기업도 떠나가는 상황에서 이탈은 막고 외부 유망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시는 환상형 첨단과학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사업과 연계한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여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 완성을 추진한다는 사업 목표를 잡는다. 그에 맞춰 2022년 10월 기업유치단을 구성한 시는 원탁토론회 및 전략발표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2년 12.30 시행)’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이로써 시는 투자유치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취득비 지원(투자금액의 6% 범위, 최고 5억 원)및 임대료 지원(3년간 임대료의 50%범위, 최고 3억 원)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펼친다. 실제로 유치기업이 본사 이전 법인 등기를 마쳐 보조금 5억 원을 지급 받은바 있다.

 

이에 더해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지원책으로 3천억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마련한다. 기업이 펀드 조합을 선택한 후 심사를 통해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투자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이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은행, 3개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3천억 원 규모 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10개에 자금 지원·기업애로 해소 시책을 추가했다.

 

 

◆ 취임 첫 날 1호 유치기업 협약 신호탄 이후 7개 기업과 유치업무협약 

 

지난 2024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기업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총 8개 기업에 대한 이전·투자 협약이 진행됐다. 2022년 7월 1일 이 시장이 첫 출근과 함께 체결한 SD바이오센서(주)에 본사R&D연구시설 이전 협약이 제1호 신호탄이었다.

 

이후 2023년에는 포커스H&S(주)(3월), 인테그리스(4월), ㈜우주일렉트로닉스(7월), ㈜바이오노트(12월)와 협약을 맺었고, 2024년 ㈜래피젠(8월), ㈜애니원(9월)과 본사 및 R&D연구시설 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비공개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의 협약사항도 있다.

 

유치협약기업들은 의료, 영상, 반도체, 모바일 전기, 첨단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업들로 연간 매출액 6,000억 원이 넘는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중 우주일렉트로닉스는 2023년 12월 광교 사무소 개소를 완료,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호 기업 래피젠은 수원 델타프렉스 내 본사 및 연구시설 이전을 완료했다.

 

2024년 현재까지 이재준 시장의 기업유치 전체목표에 약 50% 정도 누적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간 내 목표추진율로 보면 지속운영 사업과 함께 100%라는 것이 시 담당 부서의 설명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KTX, 신분당선, GTX-C 등 철도망과 사통팔달 교통망, 다양한 학군을 통해 육성된 우수 인재력, 문화와 모든 사회인프라가 갖춰진 뛰어난 거주환경 등 수원특례시의 특장점을 비롯해 첨단산업의 요충지를 넘어 앞으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등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 시장의 기업유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 기업유치 공약의 성공 이재준호 행정의 가늠좌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12개 시 단체장과 함께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정주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특례시 수원’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외침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본질을 먼저 헤아리는 데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원시가 보인 눈부신 성장속 이면 안에 지금의 문제점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실을 간과한 결과는 재정자립도 하락이라는 현재의 수원시 살림살이가 말해주고 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며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정확히 짚고 과감히 공개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내겠다는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그 결실의 성패에 있어 이 시장의 '수원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유치 공약' 성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가늠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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