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고발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한 낙선운동 집회신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으나,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화성시는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시는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20년 16곳, ’21년 8곳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상시 수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민·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민·경·관 네트워크란 위원회(위), 도민(민), 경찰(경), 그리고 경기도·교육·소방 등(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관 간 협력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를 통해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추천받아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83명을 지난 21일 회원으로 위촉했다. 회원은 각 소속 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도민에게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자치경찰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의 자치경찰 관련 현안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해 더 나은 지역 치안 환경 구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과 자치경찰위원회 소식지 등 홍보자료를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자문과 건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치안정책을 발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경찰청은 ‘도민이 더 가깝게 느끼는 자치경찰’로의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순찰차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자치경찰이 지난 1년간 다양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을 발굴·추진해 왔던 만큼, 아직 자치경찰제를 낯설게 느끼고 있는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정책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전역에서 운행 중인 112·교통 순찰차 총 242대를 활용, 차량에 ‘안전해요 우리동네, 함께해요 자치경찰’, ‘우리동네 안전맞춤 자치경찰제’라는 표어가 쓰인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표어는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간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도민 친화적 표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모를 진행,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던 시안들이다. 선정된 표어 스티커가 부착된 순찰차는 4월 1일부터 100일간 경기도 북부 전 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 안전 돌봄과 함께 보다 친근한 자치경찰을 알리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순찰차는 도민의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고 시인성도 높아 자치경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시·군, 경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4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5건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근속 승진 임용(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중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수원 등 남부 21개 시‧군) ▲경찰(여성청소년과) ▲민간(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과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지자체와 경찰이 보유한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 잠금장치 훼손,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개선을 시설관리 부서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경기북부 소재 대학인 경동대학교, 신한대학교와 손을 잡고 올해부터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이현정·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동대·신한대 경찰학 전공 학생 등이 동참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경기북부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도모하고 경기북부 지역 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자치경찰 관련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학술 활동 참여 및 지원,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참여 및 지원,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나이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며 3선 경기도교육감 도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선거에서 저에게 경기교육의 책임을 맡겨 주셨던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족했지만 열정적인 성원과 참여로 2기에 걸친 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의 정책과 비전은 물론 2023년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새롭게 만들어 갈 스마트오피스 혁신 등의 과제를 완성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보다 경기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하였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오는 6월 말까지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오미크론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일은 물론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교육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의정부·남양주에서 시범 운영한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2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 위기대응팀은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사례를 발굴, 합동 현장점검 후 친모에게 알콜중독 치료 연계, 가정환경개선 봉사, 아동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의정부 위기대응팀은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 아동 치료 서비스 연계, 양육 코치, 생계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호‧지원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민간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