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다.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중간 체크해서 조례가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한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8월 12일 대표 발의한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조례제정에 있어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꺼낸 말 이다.

 

한시적 지원이 아닌 자립의지를 키워줘야...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 “오랫동안 청소년관련 일을 해왔다. 많은 미혼모들을 봐 왔다. 더구나 요즘 미혼부도 증가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국가적인 차원에 앞서 시 제도 안에서 지원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지원의 중지 및 비용 환수, 공공근로사업 고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보건, 의료, 자립지원금, 아이돌보미(건강보육지원센터)등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세부적인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먼저 아이 돌보미 지원은 나이가 어린 한부모 여성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그저 한시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제공인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국가차원으로 확대되어 시행 된다는 소식에 더욱 뿌듯하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립지원금이 있다. 500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돈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립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서적인 부분을 키워줘서 실제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보호환경 내에서 관찰과 평가를 통해 자립을 위한 준비사항이 충족될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미혼모 시설과 관련되어 변화되어야 할 게 많다. 인원제한과 입소자격요건 등이다.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파트형 시설에서 공공시설인 빌라 형태로 확대 운영하여 육아 돌봄 나눔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시스템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특히 “한부모 시설은 출산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한곳에서 임신기간과 출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들어가는 노력중이다”고 문제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방안 찾아내는 것이 의원 역할

 

청소년 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는 김 의원은 “청소년들에 입소하는 이유, 특히 다문화 아이들 입소 배경을 보면 이혼 가정이 많다. 누구도 양육에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할 시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 쉽게 삐뚤어진 사회적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가 비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여성에 관한 정책, 사회복지, 다문화영역,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에 있어 보여 지는 것에 취중하기보다 민•관•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야한다. 상처에 직접 연고를 바르기보다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시차원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청소년, 청년으로 봐야한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청소년분야가 특히 취약하다. 청소년기를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는데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니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은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엔 청년들이 한 일자리에 올인 하지 않는다.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세에서 24세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시는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 가끔 시민들에게 20세에서 30세 청년들에게 해줄게 무엇인가라는 반문을 받는다. 하지만 후기 청소년기에 선 지원이 청년 일자리 정책보다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해보자!

 

김 의원은 본인의 해 나가야할 의정활동에 대해 “지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화성시에 다문화가족이 많았고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원수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이혼율, 남녀비율 등 화성시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공유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라며 “여성가족과에 관련하여 제가 하는 분야가 많다. 1년간 이곳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적만 할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것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과 함께 해야 한다. 상임위 또한 해야 할 일이 많다. 조례 개정안은 3~4개월 제정은 거의 8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린다. ‘청소년 시설 통합조례’, ‘학교밖 지원(대안학교)’, 급식관련 지원 등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안고 간다 해도 조례가 실현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뜻이 맞는 시의원분들과 행정부처 손을 합쳐 이뤄 나가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전했다.

 

나를 점검하고 후회 없는 의정활동 하고 싶다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이 ‘4년 후를 보고 해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그 말을 머리에 담다보니 막상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걸 느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며 “생각을 바꿨다. 내 자신에게 후회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정치적으로 지역구민을 만나고 입지를 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화성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 하는 것이야 말로 초선의원으로서 진정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뜻을 모아 손을 합칠 때 진정 실현가능한 조례가 완성 된다고 말하는 김경희 의원에 의정활동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이 사회 소외계층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