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더 나은 기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대북 접경지역으로 안보 치안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평온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북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경기도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3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남부 소재 32개 경찰청·서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를 기준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전국 최초사업으로 경기남부 299개 여성안심귀갓길 내 방범 시설물의 디자인을 규격화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어디서나 동일한 디자인 적용으로 시인성을 강화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의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전역을 3D로 맵핑해 상황실에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경찰의 순찰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자 수색 및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봉사왕을 꿈꾼다! 경찰 뺏지단 우리동네 모범 경찰관 임길택 경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봉사활동에서 이웃의 표정이 밝고 온화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봉사가 세상을 밝게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천직인 경찰로서는 사회를 지키는 게 다이지만 봉사란 이름다운 사회를 완성 시키는 선함의 결정체라 생각한다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임길택 경감- 중요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자살시도 요구조자 신속발견 구조, 교통사고 예방 성실근무, 역량강화과정 발표 우수, 미귀가자 조기발견 가족 인계, 교통사고 줄이기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업무 기여유공, 교통사망사고 감소성과, 경찰서 지령평가 우수, 민원처리실적 우수 등 30여 년이 훌쩍 넘는 근속 기간 중 무수한 포상과 장려장을 수여받은 모범경찰관의 또 다른 열혈봉사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91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장, 경사, 경위를 거쳐 2023년 경감으로 승진, 30여 년을 경찰로서 자신의 관할지역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길택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임 경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천상 경찰이라 말한다. 앞서 열거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공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 정권 법치권력 사유화 민생을 살펴라!” 질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일침을 던졌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前)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라는 제목과 함께 “주가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면서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 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 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동의 정치 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천 219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그동안 걸려 있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습 정체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 결실 보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보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기다리셨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진행한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다리로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과 상습 정체가 잦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김 지사는 “고기교 북단의 성남시와 남단의 용인시의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갈등이 빚어왔지만, 경기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합의를 이뤄낸 용인시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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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