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과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4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보행사고 취약 구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시범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공용차량 지원 ▲음주 단속장비 보급 확대 ▲교통단속용 캠코더 예산 추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 지역에 이어 가평 지역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오전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가평경찰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일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첫 번째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첫 번째 구리 지역 협약과 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화성시는 11일 ‘착한임대인 운동’과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감면세목은 202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 이다. 감면율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된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게시한 윤 모씨가 속해있는‘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일체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청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모씨가 개인 SNS에 게시한 내용으로 인해 마을 활동가들의 사조직인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조직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윤 모씨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과 관련 없고, 어떤 정책 위원회에도 위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모 예비후보 정책협약서(안)’도 청과는 일체 관련 없다고 피력하며 “윤씨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모 후보 지지 성명과 협약은 사적 지지이자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꿈의학교 운영자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 모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 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2015년부터 공모를 통해 다수의 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6일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라~경기북부 교통안전 활동 추진계획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남현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김정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준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장, 정관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5개 기관 대표가 서명자로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교통안전 활동 추진 방안인 ‘올라~경기북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도 북부경찰청의 협조 요청으로 마련됐다. ‘올라’는 올나잇(All night)의 줄임말로 경기북부지역을 밤새 밝혀 안전도가 올라가고, 주민 행복도 올라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표어(캐치프레이즈)다. 신호등과 가로등(밝은 전구)을 상징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정착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통관리 및 국민 안전을 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손을 잡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구리시청에서 차종회구리부시장, 정한규 구리경찰서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위원회는 이번 구리시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 안으로 경기북부 전 지역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난황 및 대외 관계도 힘들었던 지난 2017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어달라고 부총리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과거사를 서두로 전했다. 이어 현 국내 상황에 대해 “2025년, 지금 한국경제엔 두 가지 쇼크가 함께 왔다”라며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의 ‘트럼프 쇼크’, 그리고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쇼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BUS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상식적인 결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봉사왕을 꿈꾼다! 경찰 뺏지단 우리동네 모범 경찰관 임길택 경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봉사활동에서 이웃의 표정이 밝고 온화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봉사가 세상을 밝게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천직인 경찰로서는 사회를 지키는 게 다이지만 봉사란 이름다운 사회를 완성 시키는 선함의 결정체라 생각한다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임길택 경감- 중요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자살시도 요구조자 신속발견 구조, 교통사고 예방 성실근무, 역량강화과정 발표 우수, 미귀가자 조기발견 가족 인계, 교통사고 줄이기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업무 기여유공, 교통사망사고 감소성과, 경찰서 지령평가 우수, 민원처리실적 우수 등 30여 년이 훌쩍 넘는 근속 기간 중 무수한 포상과 장려장을 수여받은 모범경찰관의 또 다른 열혈봉사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91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장, 경사, 경위를 거쳐 2023년 경감으로 승진, 30여 년을 경찰로서 자신의 관할지역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길택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임 경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천상 경찰이라 말한다. 앞서 열거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공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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