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신도시 조성 해당 기관들의 무책임한 답변과 LH의 일방적인 설명회 진행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월 11일 병점동 유앤아이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 때문이다. 비대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선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10일 집회 이후 국토부, 화성시, LH(진주본사, 경기지역본부)와 사업계획 문제에 대해 꾸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당 기관들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후조치 하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에 주민들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엉뚱한 지점에서 단 몇 일간만의 조사를 가지고 국방부 측정 자료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은 화가 나는 대목이다. 비대위는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제한 문제 등 수원‧화성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이전까지 지구지정은 될 수 없다.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5,5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중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곳을 운영한다. 이로써 소아병상 628개가 추가돼 경기도는 총 880개의 소아병상을 확보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8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석 156병상, 분만 13병상, 소아 880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 총 2,23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도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돼 소아병상 628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13곳은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화성 센트럴아동병원 ▲오산 서울어린이병원 ▲오산 웰봄병원 ▲남양주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화성 동탄성모병원 ▲고양 원흥아이제일병원 ▲김포 김포아이제일병원 ▲김포 한강아이제일병원 ▲광명 아이원병원 ▲남양주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파주 브이아이씨365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이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주요 치료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환자로 입원 치료뿐 아니라 일반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치안 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 자치경찰제도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해당 시군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자치경찰 발전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달 28일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 동두천시를 방문, 최용덕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치경찰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과 ‘범죄예방 CCTV 확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동두천시 역점 치안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천과 안산, 평택 등 3곳에 야간시간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망사고를 종합관리하는 등 ‘사람‧지역 중심’ 교통안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5일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4건과 경기남부경찰청 정기승진 임용(안) 등 총 5건을 논의 및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야간 치안수요 급증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확대 운영 지역은 부천, 안산, 평택 등으로 전체 면적대비 112신고가 많고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가 많은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범죄예방팀은 순찰팀과 별도로 지원자를 선발, 112신고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19:00~07:00)에 주민밀착형 순찰을 통해 기초질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수원남부경찰서 관할 인계동 중심사업지역에 ‘인계박스 범죄예방팀’을 운영중이다.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G.세.담’을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주요 운영내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금 및 입주조건 ▲계약 및 입주절차 ▲계약 전 유의사항 ▲입주 시 유의사항 상담 등에 대한 안내로 기존주택 예비입주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에 대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백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GH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물건에 대한 임대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GH는 대상주택의 화재보험가입을 통해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손실 보전을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물건을 전세임대포털 등록 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GH는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