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❶ 화성시,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 관내 농협들 특혜성 입찰 조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100%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을 수탁 진행하고 있는 관내 농협들의 특혜성 입찰 조건이 구설수에 올랐다.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21년 관내 벼 재배자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배지의 중·후기 발생하는 병해충에 공동방제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화성시 15개 벼 재배지(총 14,299ha)를 관내 12개 각 지역농협이 분할 진행하는 형식으로 각 농협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 방제업체를 선정한다. 재배지 ha당 기본 단가는 2023년 기준 인건비와 약제비를 구분한 17만 7천 원이다. 문제는 각 지역농협에 2023년 방제업체 입찰공고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고 보이는 조항이 과도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 예가(입찰가) 와 낙찰가가 같은 건이 대부분이다. 관련 계약법에 따르면 용역계약 낙찰률은 87.745%로 권고하고 있지만 2곳 외는 100%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나마 2곳도 99%로 계약했다. 먼저 화성시 관내 총 재배대상지에 72%를 수주한 A업체의

• 김삼영 기자
• 2023-07-2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