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도시전문가는 물론 각종 언론 매체 그리고 그 전환의 키를 들고 있는 오산시의회까지 모두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산시는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살아있는 역사유적을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도 정주의 요건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도시다.

 

그러나 그 가치가 무색할 만큼 오산시의 현주소는 매우 애처롭다. 그동안 외부에만 의존한 도시개발은 지역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한 난개발로 이어졌으며, 도심 내 도로망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외부와 연결되는 여러 계획도로 역시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인접 지역 신도시개발 방향에 맞춰져 진행되었고, LH가 진행한 세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3지구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협의대상자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은 기형적 도시 형태를 바로잡고 오산시의 경제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핵심 방향타가 시설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과 관련 직접 경영하는 경우 경직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의 제약을 받아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민간자금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자금 문제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자체 재정으로 어려운 대규모 기반사업도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공사가 진행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시로 환원해 시민 편익시설, 도로개발, 복리증진을 향상하게 시키면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런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미 많은 지자체가 도시공사 설립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가장 최근인 8월에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천안시 역시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도시공사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현재 오산시와 같은 공사 전환을 추진 중인 5개 시군은 시의회와의 이견조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주민의견 수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관여된 것을 실제 이유로 보는 눈도 적지 않다.

 

오산시의 경우 도시공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도시 면적이 작은 오산시의 도시개발은 더는 남의 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주체인 시의 자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해가 훨씬 크다는 것은 타 지자체가 진행한 여러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오산시의 경우 공사 전환에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이유가 많다. 2028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분이 19.8%지만, 도시공사로 참여하면 최대 50.1%까지 공공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1700억 원 상당의 추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교3지구, 예비군훈련장 개발, 오산역 일대의 구도심 개발 등 오산시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이 타진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할 조직에 필요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화성시의 병점역 대규모 택지개발, 평택시의 지제역 역세권 개발 호황 소식 등 인근 지자체들이 복합적인 상권형성을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 행정에 잘못된 계획으로 혈세낭비에 주범이 되고 있는 오산 환승센터 문제를 바로잡고 고질적인 교통망 해소 및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권형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바로 구)계성제지 부지와 20년간 방치되었던 LH 소유 ‘세교터미널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이다. 오산시 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온 부지들을 활용한 개발에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공사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년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각한 법안과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안으로 수립한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서도 향후 지역발전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공사 전환은 이에 대한 행정에 필수 사안이다.

 

도시공사의 조속한 설립, 공공이익을 지역발전에 환원하는 순기능은 둘째치고라도 이제는 참고 기다리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지켜만 봐야 하는 도시개발이 아닌 행정이 도시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지연, 무산, 최근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같은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