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법원이 안양시가 수암천 철거민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는 우리를 시민이 아닌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분개섞인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이하 수암천 정비사업) 사업지 불법점유자 A씨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당시 집안에서 강제집행에 불응하던 철거민 A씨가 집행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강제집행 입회를 위해 현장에 있던 안양시 공무원 C씨를 향해 달려들어 등을 한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가 A씨를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철거민 A씨에게 1심 벌금 5백만 원과 부수 처분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안을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8월 2심 판결에선 같은 조건으로 2백만 원을 감경한 3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이와 관련 철거민들은 법원 판결 및 시 행정에 씁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수년간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묵살하고 시장의 치적사업에 혈안이 되어 토박이 시민들을 내쫓기 위한 일에는 시민을 고소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철거민 B씨는 ”최대호 시장이 도시개발을 하는 것에 명분이 있는 만큼 이곳은 우리 철거민들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터이자 대대로 살아온 삶의터전이다. 그러나 현재 시가 명도소송에 승소하고, 여러 차례 강제집행 공문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고소를 당한 A씨에 대한 강제집행도 남아있는 우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억울함을, 하루하루 조여오는 고통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를 방문하고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A씨 또한 강제집행 상황에서 집안에서 홀로 항의하다가 집행관들에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날 집행을 위해 경찰관 등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정신도 차리기 힘들었다는 시민을 안양시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고소한 것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40대의 건장한 청년이 키 150대에 나이 60을 넘긴 여성에게 등을 한 대 맞았다고 공포심과 온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묻고 싶다. 특히, 또 다른 강제집행이 이어질 때 우리가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고 공무원을 폭행할 수도 있으니 고소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말이 행정의 최선인지 시장의 의지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폭행 피해자인 안양시 공무원 C씨는 ”저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다. 그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를 찾아와 고성을 지르시고, 단체를 구성해 시위하는 등에 모습에서 위압감이 들었었다. 사건 당일도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집행 현장이지만 담당자로서 입회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고 두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보지 않았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고성을 지르고 양손을 들고 저를 쫓아오는 A씨(불법점유자)에게 느끼는 공포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었다“라며 ”A씨 고소와 관련 시장님께 보고는 됐겠지만, 온전히 저희 의지로 진행됐다. 업무상 자주 대했고 그분들의 행위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폭행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안양시와 원주민 간의 갈등으로 장시간 사업이 지연되며 논란이 일던 수암천 정비사업과 관련 지난 2023년도 2월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시의회에 주문이 있었지만, 4월 시가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올린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1억 3천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공사재개 등 시는 본격적으로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