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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안양시 수암천 철거대상지 3차 강제집행 유혈사태 발생. 시 해정 방관 논란

법원,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 도착 후 경찰에 통보...은밀한 작전?
점유인 A씨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졌다. 최대호가 다 가져갔다" 울분
강제집행 물품 안양시가 낙찰 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관련 지난 4일 오전 8시경 진행된 3차 강제집행에서 유혈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시 행정이 이를 사실상 방관하면서 행정수장인 최대호 시장의 책임론으로 번질 모양새다.

 

유혈사태는 물론 이날 당장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물품까지 모두 강제 수거당하면서 점유인 A씨가 운영하던 사업 또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공공성을 내세운 안양시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점유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특성상 전자거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현황 및 모든 거래처 정보가 들어있는 PC까지 강제 수거됨에 따라 막대한 현물피해는 물론 사업의 기반마저 한꺼번에 사라져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강제집행에는 50여 명의 법원 집행관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 돌발상황을 대비한 경찰력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시 행정력은 진행 상황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안양시가 이미 수암천 철거민들을 시민이 아닌 확실한 범죄자로 규정짓고 있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2년 12월경 1차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들에게 강제로 들려 밖으로 내몰린 점유인이 마침 눈에 들어온 공무원에 등을 한차례 가격해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 공무원에게 고소당해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바 있다. 다음 강제집행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했다는 것이 고소의 한 이유였다.

 

또 2023년 11월 2차 강제집행 때는 새벽 6시경 40여 명의 과도한 집행인력이 뒷담을 넘어 급습, 내부에서 자고 있던 점유인지 개인 소지품도 챙길 시간도 허락되지 않은 재 밖으로 내몰렸으며, 일부 투입된 집행인력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에 많은 사람의 원성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집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대도로 차도를 보행하는 상황이 연출돼 집행인력 무통제 및 소통부재 행정이라는 오명까지 받았었다.

 

이번 2차 집행 이후 4개월 여만의 진행된 3차 강제집행 역시 소통부재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측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당일 집행인력들이 대상지에 도착한 이후에야 통보받게 되면서 현장출동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이 이를 알았어도, 또는 몰랐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무리 법원이 주도하는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조치이지만, 안양시가 공공성을 내세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시민인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 유혈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중재가 아닌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선거구)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부모때부터 살아온 터전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강제로 철거되는 부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며 “안양시에서 강제철거비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철거한다고 하여 의회가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우면 땡 하는 식이다. 또 정치인들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차 강제집행 대상자인 점유인 A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졌다. 안양에서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영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게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할까?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호소하며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고, 안양시와 작년인가 만났다. 그러고 있다가 별안간 오늘 이런 건 그냥 너 죽어라! 최대호가 너 이제 모든 거 하지 마! 하고 다 가져간 거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온몸이 아프다. 그 덩치 큰 애들이 보이지도 않게 툭 밀어서 몇 번을 넘어지고 그래서 다쳤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에게 나도 살고 싶다! 나 살게 좀 해달라 부탁하고 애원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 다 늙은 부부 둘밖에 없는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장에 나온 집행원은 “점유인 혼자 넘어졌고, 그 행동이 담긴 동영상은 경찰에게 전해졌다”라며 점유인이 주장하는 부상 원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제집행과 관련 안양시청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취재요청 문자메시지 등 수 차례 유·무선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통으로 시 측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2차 강제집행 당시 수거해간 C식당에 모든 집기와 관련 법원측이 공매를 진행했고, 이를 안양시가 낙찰받은 후 재공매를 진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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