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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관심...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우선

[경기핫타임뉴스/경기탑뉴스 공동취재] 기본소득과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들이 모여 세계 최초로 열린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 4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누적 참여인원, 3만 여명이 몰려들며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박람회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기도가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발표한 것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인 ‘애니 밀러(Anne Miller)’는 지난 4월 29일 1일차 행사에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를 막 끝마치고 기자들과의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배당 같은 복지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당형식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런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그 중요함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체제개편까지 가는 시작이며 이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어 진정한 재분배가 이뤄지려면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연령대를 확대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성남시장 재임시절 지역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성장시켜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저변 시킨다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난달부터 지자체별 카드형 지역화폐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31개 시군과의 협의로 선정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있어 선정된 업체에 대한 업무이행에 따른 불안감이 지적되며 경기도 중·대 지자체 1년 예산과도 필적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 따랐다.

 

또한 (주)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에 있어 시·군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이 우위선점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코나아이가 선정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선정 기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본 지는 지난 4월 22일 (주)코나아이와 최후 까지 경쟁구도에 있었으며 현재 코나아이와 경기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사업적인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A업체’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모집 공고에 있어 경기도 측의 주최로 참여할 업체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했었다”고 밝히며 “당시 코나아이가 경쟁자로 나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대 업체가 온라인 쪽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서 오히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역화폐 주 발행 방식이 온라인 발행이었기 때문이다”고 전하며 “더욱이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8명이 제안서를 평가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지역화폐를 발행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있어 몇 차례에 걸친 시·군 지역화폐 담당공무원들과의 워크숍이 있었다. 당시 운영대행사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대행사 선정을 경기도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사전 동의서를 지난해 11월 9일 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에 따라 경기도에 접수했다”고 말하며 “운영 대행사와는 지자체별로도 따로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지난 4월 24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동 운영대행사 모집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인터넷 공고를 통해 총 93명이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됐고 이후 2개 업체에 직접 추첨에 의해 선정된 8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며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투명성 및 적법성이 확보된 상황 이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에 실무담당자는 지난 4월 25일 인터뷰를 통해 “3년 전부터 지류형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편리성과 사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국을 돌아다녔다. 각 지역 시장조사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을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또한 MSA(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쳐) 기반 결제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국제표준규격의 선불결제 어플리케이션 원천기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인천사랑 상품권 사업 등 해당 사업에 선도적인 역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핀테크사업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저희 같은 전자금융사업자를 위해 규제샌드도 만들어 주는 실정이다. 자금력에 대해 꼭 금융회사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코나아이는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자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역화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정책과 묶어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총 발행 액수 또한 올해 1조8256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복지를 완성하는 단초로도 평가받고 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