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 걱정?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 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라며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는 국민을 실망 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정의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 상황에 대한 방안으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을 촉구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민생 현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기에 이제는 30조가 아닌 50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안과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를 설 전에 결론 내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설파했다.

 

두 번째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일주일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개 행정부에 맞춰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먼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하며,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워 주기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통해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라고 피력하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실천에 옮길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