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제가 있는 분과에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가?와 복지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도의원으로서 앞으로의 행보와 방향은 무엇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이미 준비한 것을 들려주듯 한 치에 망설임도 없이 밝힌 왕 의원에 대답이다.

 

인터뷰 시작과 함께 초선의원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담담하게 본인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모습에서 “준비를 많이 했나?”라는 본 기자의 생각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바로 시정할 수밖에 없는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 닳기에 충분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으로 만든 정말 의미 있는 조례안 이죠

 

“독창적 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 중 하나였다. 청년 정책의 일환이었고 너무도 좋은 취지가 담겨있었기에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라며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왕 의원은 밝혔다.

 

왕 의원은 조례에 핵심내용에 대해 “청년이 군대에 복무할 때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있어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정적이고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에서 시행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기도가 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군에서 사고가 정말 많다.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군 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신 세분이 이번에 혜택을 받았다”라며 뿌듯함을 표명하고 “실제로 금천구의 어떤 의원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너무 좋은 조례라며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과 부모니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 한 것이 정말 다행이고 통과되어 더욱 감사했다”고 말했다.

 

왕 의원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주관적 의지가 아니라 당사자들로부터 나온 근거로 확대해야 한다. 아마 일 년이 지나면 상해보험의 만족도나 어느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라며 “사실 1차적 책임은 국가로부터 징병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흐름을 보면 광역과 지자체에서 확대되면 향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중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권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책이 절실

 

이날 왕 의원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조례가 있다며 “오늘 취약계층 CCTV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두 번째 대표발의다”라며 “제가 하려는 것은 취약계층이 주로 기거하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기용양시설 등 기본 법률로 근거를 갖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CCTV설치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약 1200개의 시설이 있는데 CCTV가 설치된 곳은 약 680여 군데로 50%를 밑돌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게 취약계층이고 취약시설이다. 이런 시설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심한 상처를 입었으면 모를까 증거가 없다”라며 “CCTV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진정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최적에 조건을 갖춘 것이 저의 장점

 

왕 의원에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종일관 진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를 마침내 알게 된 것은 의원에 지난 이력을 듣게 되면서다.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시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가 문화복지 쪽이었고 4년 내내 상임위를 고수했다”고 밝히는 왕 의원의 또 다른 이력은 IT관련회사, 정부공공기관, NGO 등을 넘나들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실무경험이다.

 

왕 의원은 “거버넌스를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 같이 일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공공성과 복지의 질 향상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경기도 전체에 골고루 풀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의 기본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왕 의원은 앞으로의 복지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복지가 경제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가 삶의 질을 100%담보해 줄 수 없지만 죽지 않을 만큼 유지해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까지의 복지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준다. 취약계층이냐, 장애가 있나, 저소득이냐 등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 없이 다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 갖는 개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 간에 복지불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하고 어느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자기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정책,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야...

 

청년정책에 있어 아주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왕 의원은 “우리를 너무 수해 대상자로 보지 마라,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벌기위한 기초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퍼줄려고 하지마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조사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상향식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70%가 ‘노(NO)'라고 대답했다.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고 거기에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뜻을 전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군복무기간 중 피해를 받은 이로 부터 취약계층의 인권과 청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요구에 있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화된 복지 안에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복지를 선도하는 왕의원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됨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