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옹지구 ‘벌집주택’ 난립 법적규제 어려워...

1개동 다세대건물도 눈에 띄어


▲ 화성 우정읍 운평리 근처 벌집주택 단지 모습 (사진=김삼영기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최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내 투기의혹을 둘러싼 일명 ‘벌집주택’ 난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단속강화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면서 해당지역의 토지매매건수가 평년대비 7배에 달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기과열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부지에는 건평 50㎡ 조립식 가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환경으로는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건물과의 거리가 좁고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 투기 세력에 의한 건축물 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이전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수원시가 소음 피해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한다는 입장 발표가 외지인들의 투기를 가증시킨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



▲ 화홍지구내 다세대 형태 건축물 모습 (사진=김삼영기자)



특히 현재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소규모 벌집주택 외에도 해당 지역 곳곳에는 1개동 다세대건물도 눈에 띄고 있다. 2층 규모에 내부 칸막이형태 조립식 건축물 또한 주거생활환경보다는 공장형태에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또한 논란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소규모 형태 건물 허가건수는 약 140여 동이며 현재 100여동 정도가 지워졌다. 이중 11개동 소유자는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마을 관계자를 통해 일부 실 거주 확인도 이뤄졌다. 이들이 법대로 하자하면 그에 대한 마땅한 규제 절차가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법적인 방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벌집주택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매주 정기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장전입 차단 등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배너

포토이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