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6개 시·군과 함께 총 3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수원·안양·부천·안산·광주·용인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3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사업 추진 공모에 지원한 13개 지역 가운데, 사업 내용의 타당성, 자치단체의 관심도 및 협업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 안심 구역 및 유흥시설 밀집 지역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우범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 증설, 골목길 조명 확충·보수, 반사경·방범창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물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최근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30일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많은 시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협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오산시 집행부는 오산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미래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제275회 오산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시 13억 원의 추경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추경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 오산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추경이 의결되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항의성 퇴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발언권에 대한 허가 여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오산시장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오산시장이 항의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1일 수원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첫 ‘20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준배 경찰대학교 교수는 “기존 국가경찰제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7.1.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라면서, “22년 12월 기준 경기도 남부 경찰의 112신고는 전국 대비 18.2%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 8.2%가 증가하는 등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등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자치경찰제도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자치경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자치경찰기능(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부서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정기인사 후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장의 위원회 주요 정책 이해 및 자치경찰제도 이해 심화, 리더로서의 리더십·소통·공감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 위원회는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등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 및 도 경찰청과의 상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선택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치경찰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인 임홍택 작가의 리더십 소통 강연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간 관리자의 조건 및 세대 소통 공감법에 대한 주제로 교육이 이어졌다. 김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 혹은 특강을 진행하거나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대리입금’이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날과 생활비 지출일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를 활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치안캠페인 등 현장 활동을 할 ‘제2기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00명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제 홍보, 정책 참여, 학술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치안 현장 견학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포터즈 2기 모집인원은 자치경찰 대학생 서포터즈 30여 명, 자치경찰 SNS 홍보단 70명이다. 응모 자격으로는 자치경찰 대학생 서포터즈는 경기북부지역 소재 대학 및 거주 대학생이며, 자치경찰 SNS 홍보단은 홍보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 제한은 없다. 합격자 발표는 4월 4일 경기도통합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