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 골프장 식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등에게 필요한 치안포털시스템 애니폴(Anypol)을 개발해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애니폴(Anypol)은 ‘어느 곳에서나 접속가능한 치안정보서비스(Anywhere police)’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중 치안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다양한 치안정보를 하나의 웹서비스 구축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 기능은 ▲공공데이터 지도 ▲주요 기관 연락처 제공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식·홍보란 운영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누리집 주소 제공 등이다.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안전비상벨 등 주변 방범시설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민원이나 사건 처리 시 각종 유관기관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88%가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사경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건강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관련 분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부동산투기, 사회복지법인 관련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16%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지목했다. 이어 환경오염 단속(14%), 식품범죄 단속(10%),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단속(9%), 부동산투기 단속(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2%는 특사경 활동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5%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추경 예산안과 관련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처리를 도의회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으로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시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 할 수 없음을 토로하며 ‘국고보조사업 집행 어려움’과 ‘세수 감소에 따른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 발생’ 등을 호소했다. 먼저 민생사업 관련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과 관련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와 손을 잡고 지역맞춤형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훈 동두천경찰서장과 함께 ‘자치경찰 분야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력·융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학대 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마련 등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 민관협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치안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마을관리소로, 경기도가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80여 개소가 운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오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푸르내마을체험관’에서 올해 첫 번째 ‘경기북부 자치경찰 및 주민대표와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권역별 간담회’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감 이하 자치경찰 실무자들과 자치경찰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대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17일 연천·동두천 권역, 10월 24일 남양주·구리 권역, 10월 31일 고양·파주 권역, 11월 8일 가평·포천 권역, 11월 10일 양주·의정부 권역, 11월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순으로 진행된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7일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 정용환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 국민의힘), 연천·동두천경찰서 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무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2~13일 양일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경기 남부 관할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담당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조직·업무체계를 지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상·하반기 1회씩 합동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이 ‘우수사례로 배우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현장 적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후 교육 참가자들은 권역별 분임조를 구성해 경찰-행정 공동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협업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둘째 날에는 안성경찰서와 시흥시청에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사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 지역에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