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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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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범시민사회단대책위,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거짓정책 관련자 엄중심판 촉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혈세 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산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 거짓 정책으로 시민혈세 낭비 책임묻기 및 공개질의서 전달과 관련자 엄중심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산시가 강제 수용한 내삼미동 토지(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원 환매권소송과 관련 “토지 수용액 517억 원과 이에 대한 10여 년간의 이자 발생으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도 모자라 행정 미숙으로 야기된 100억 원의 혈세까지 너무나도 큰 액수가 되어버렸다”라며 “정책을 입안한 자도, 선거 때 정책을 입맛대로 우려먹은 자도, 땅을 산 자도, 행정 미숙을 저지른 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유치로 시민의 혈세 낭비에 관련된 행정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시민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향해 허황된 거짓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여 다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대책위 서울대병원 유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16억 8천 700만 원을 투입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사유지를 매입(이기하 전 시장) ▲2008년 5월 28일 600병상 규모 오산시 투자 건립 MOU체결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 경영악화로 건립 포기 공식선언 ▲2015년 1월 서울대 측 협약유지 포기 통보 ▲2016년 9월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식 폐기 ▲2016년 9월 오산시 실시계획인가 폐기 이후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2020년 8월 병원부지 전 소유주 3명 오산시 상대 손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대법원은 배상액 2억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함으로써 나머지 토지주에 대한 추가 배상액 100억 원 추산되는바 오산시는 2022년 추경에 책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2008년 4월 총선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선언하고, 이후 여러 자리에서 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서울대 병원유치’를 재차 선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3선 당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약속하고는 2105년 12월 오산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 100억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약까지 낸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 그렇게 우려먹어 서울대병원 유치를 정책으로 선전하던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기하시장, 곽상욱시장, 안민석국회의원은 ‘서울대’라는 글자가 붙은 그 무엇이어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병원 유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곽상욱시장은 환매권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 일체의 비용 공개 ▲오산시의회 시민을 향한 특위 진행하여 명명백백 공개할 것 ▲오산시의회 특위 활동에 시민대표 참여 ▲오산시 추경예산 100억 편성 즉각 철회 ▲오산시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해당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우선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맏고, 지상훈 오산시민연대 상임대표에 발언을 시작으로 신정숙 대표와 김진세 성공회 신부에 경과보고 및 규탄발언, 손희정 정의당 대위원에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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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스포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4회 ‘2022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개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스포츠 참여 및 교류, 혁신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제4회 ‘2022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용인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31개 시·군 생활체육동호인 대상으로 28개 시·군 선수단 및 운영진 등 총 1,236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용인실내체육관 등 5개소에서 5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볼링)에 대회를 통해 자웅을 겨룬다.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를 빛내는 장애인 체육 ▲장애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어울림기회 확대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객 소통채널 마련 ▲스포츠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감수성 제고 등을 추진 전략과제로 삼고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하여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이며 3/4위전을 실시한다. (일부 종목 제외) 시·군 대항으로 구분되며 게이트볼(단체전), 배드민턴(단체/개인), 탁구(단체/개인), 파크골프(단체전), 볼링(단체전)으로 1~3위까지 순위를 정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사고의 대비해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차량을 배치하는 등 기타 안전 조치에도 만반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장 방역은 물론 비접촉발열측정기, 방역물품을 출입구에 비치하고 방역 홍보 및 안내·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 인근 보건소 PCR 검사 시행 후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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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HOT 뉴스
오산시, 조직개편 및 산하기간 재구조화 진행 예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가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에 재구조화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정절감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을 더 해 현재 시행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산시 조직개편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2021년 11.8%(74억여 원)가 초과 지출 ▲책임이 따르지 않았던 기구·인력 운영 ▲민선 7기 때 과도한 조직 늘리기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및 조직문화 병폐 발생 등이다. 특히 시는 오산시 2022년도 본예산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대비 27%로 182억이 초과 편성되어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리해고 없이 자연감소(퇴직 공무원)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구조정으로 연간 35억여 원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산시 대표 산하기관인 공단·재단 임원 연봉 조정 및 재구조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교육재단 상임이사 직급을 본부장 체제로 전환해 연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팀 단위도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은 7팀 52명에서 4팀 35명으로, 교육재단은 5팀 24명에서 2팀 12명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으로 시는 연간 약 20억 원에 재정절약 효과와 두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중복사업을 일원화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의 건전한 재정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이번 시 방침에 기존 인력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됨에 따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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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심층취재] 화성시 가설물 시설 관리 허점속 불법행위 무방비, 사전 예방 제도 절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 공정성에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가설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소방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벽지회사 또한 화성시 현장 지도 결과 가설시설물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소방안전에 있어 행정이 지도·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불법 가설시설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가설물 시설과 관련된 행정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불법행위 조사 절차 또한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지도를 통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는 “기업의 불법행위는 화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때부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다. 민원발생 전에 행정이 사전에 지도하지 못하면 이는 안전 불감증인 뒷북 행정이다. 넓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화성시민인데 누구의 편익을 우선시하는듯 보이는 행정보다는 사전예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 동부출장소 담당 부서 확인 결과 A벽지회사 관련 미신고 가설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는 적발 후 11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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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화성시, 봉담 지하차도 방음벽 철거 요청 민원 관련 간담회 진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봉담지하차도 방음차단시설 철거를 요청한 인근 상가주들(176인)의 민원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9일 화성시 봉담읍사무소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원 관련 상가주들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및 위영란, 유재호 화성시의원, 화성시 도로관리 팀장, 김도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민원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한 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계획된 봉담지하차도(봉담읍 수영리 646-1번지 일원 )는 지난 2009년 3월 공사가 진행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완료됐으며, 같은해 9월 LH에서 화성시로 인수인계되어 현재 관리 주체는 화성시이다. 민원의 골자는 지하차도 구간 상부에 설치된 방음시설로 인한 해당 상가들의 운영상 피해가 발생됨에 따른 철거 요청이다. 민원인들은 방음시설 철거 요청 이유로 십 수년이 지난 2007년 도로교통영향 평가를 그대로 반영함에 있어 ▲제한속도 70km에서 50km로 변경 소음 및 진동 감소 ▲불투명 방음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 불편 초래 ▲상권 악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 ▲상가 맞은 편 방음벽 설치 계획등 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치를 강행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화성시 도로관리과 팀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는 봉담2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 하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대비해 영향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현재 예측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결과치를 계측한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봉담 2지구 전체에대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철거를 해도 소음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면 그에 따른 최선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 다만 일련의 절차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의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인근 아파트주민들 의견 청취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지시키는 한편, 철거 외 차선책도 강구해 주민들에게 입장 전달해 줄것을 행정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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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베이킹과 전통장 교육생 모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쌀과 우리 밀을 이용한 홈베이킹 및 전통장'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연구관 가공조리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화성시민(성인)대상 과정별 각 24명을 오는 9월 14일부터 선착순 모집이고,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 하면 된다. 단 중복신청은 안되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차재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집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추가 모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가모집'를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3일(화) 까지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반형(전일제) 행정 업무 지원 2명, 일반형(시간제) 행정 업무 지원 4명 및 도서관 사서보조 1명, 복지형(참여형) 시설소독·청결지원(식당)·디앤디케어 4명 이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기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자세한 모집공고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6,2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3조 6,72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0.3%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분권 분야로는 △신청사 방호시설 설치공사,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소방·안전·자치경찰 분야는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낭비 없이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꼼꼼히 심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민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늘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 271회 임시회 7분발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서 7분발언을 통해 8월2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 전망’을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재정파탄과 전망에 상당부분 착오와 편견을 밝혔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1,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진영의원은 이를 통해 269회 임시회에서 자신의 7분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고 제시하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증가한 8,474억원으로 무려 1,278억원을 편성했고 1차추경까지 합하면 1,500억이 편성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재정이 파탄됐다고 언급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기획특집

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3탄 청년을 위한 청년이 만드는 교육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현재까지 고용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주거, 금융,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화된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탄탄한 오산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앞장 설 것이다” -2020년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시 청년정책은 지난 2020년 관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의 주도적•능동적 참여기반 마련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확대 ▲청년 개별적인 상황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40여개 세부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잡았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또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발표한 청년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른다는 5개년 종합계획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청년정책들이 그 실효성에 있어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한 것도 사실이기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 ② 청년이 만드는 일자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락다운(lockdown)세대’를 언급하며 “코로나 충격에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 또한 발 맞춰 청년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책에 핵심 기조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틀과 동일하지만 각각의 지역특색을 살린 정책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정책성공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청년정책’ 지난해 실시된 ‘청년 기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무용지물로 치부됐던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와 다양한 청년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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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오산시, 조직개편 및 산하기간 재구조화 진행 예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가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에 재구조화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정절감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을 더 해 현재 시행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산시 조직개편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2021년 11.8%(74억여 원)가 초과 지출 ▲책임이 따르지 않았던 기구·인력 운영 ▲민선 7기 때 과도한 조직 늘리기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및 조직문화 병폐 발생 등이다. 특히 시는 오산시 2022년도 본예산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대비 27%로 182억이 초과 편성되어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리해고 없이 자연감소(퇴직 공무원)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구조정으로 연간 35억여 원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산시 대표 산하기관인 공단·재단 임원 연봉 조정 및 재구조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교육재단 상임이사 직급을 본부장 체제로 전환해 연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팀 단위도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은 7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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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 및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위한 사업비 96억 확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형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에 투자할 국비 57.6억 원 등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국토부 ITS 공모사업(2022년도)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의 1단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번 확보한 2023년도 사업비 96억 원까지 합치면 총 246억 원을 도의 지능형교통체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의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은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단순 교통정보 수집을 넘어, 교통안전·교통관리 등 다양한 도민 수요에 충족하고자 지역 특성에 걸맞은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ITS 미구축 시군을 지원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시범 운영,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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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10월 기상 전망 발표 4주차에 쌀쌀한 날씨 예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는 10월 수도권에 기온은 1~3주차는 평년과 비숫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2주차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4주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수도권기상정 10월 기상 전망 발표에 따르면 1월 3일부터 9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은 평년((15.8~17.0℃)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다. 강수량년(0.1~6.6㎜)은 평년가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10일부터 16일까지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다. 기온(14.2~15.4℃)과 강수량(1.5~9.3㎜)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이다. 17일부터 23일 동안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기온은 평년(12.7~14.3℃)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강수량은 평년(0.3~9.2㎜)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다.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30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일시적인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할 때가 있다. 기온은 평년(10.4~12.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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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 산업!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연합회(이하 화사연)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수소'관련 의정활동과 경기도산하기관의 문제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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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4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