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비정부기구라 일컫는 단체를 정의할 때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여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활동하는 조직·시민단체를 말한다.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조직인 비영리단체에 정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영리단체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 수혜자를 위한 사업 운영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는 없어야 하며, 특히 정치와 종교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적시된 지원법이 있기에 그 어디보다 윤리성이 부각되어야 함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아니 없어야 할 비영리단체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질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단체장의 불법적 판공비 사용이나 인사비리, 무능함, 정치적 개입, 특정인들의 조직 장악에 따른 운영상 갈등 문제 등이다. 지역에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문화 강조와 향토문화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문화원이다. 화성시에도 시의 역사와 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며 점점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매년 400여명 이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에 해당한다. 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는 비단 기사 한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교통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역시 종종 발생한다. 전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운전석과 승객석간에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개방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므로 재채기 한 번에 비말을 통한 전염병 감염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을 방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호격벽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택시 방역차단막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보호격벽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나 뚜렷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린 시절 동네에는 ‘골목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우두머리격 존재가 있었다. 지금은 ‘짱’ 또는 ‘통’이라는 신조어로 아이들 사이에 불리고 있기도 하다. 보통 그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무리 중 뛰어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또래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보통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조건이 우선시 된다. 신체적인 힘이나 집안 배경, 그 중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변화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타고난 집안 내력일 것이다. 보통 아이들은 능력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골목대장들에 힘의 과시는 대체로 단순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대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달콤한 과자로, 신기한 장난감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시켜주는 것으로, 자칫 아이들이 본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실들을 감추는 것이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가장 잘 내 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내말 잘 들으면...’이었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 1주년 맞아 공약 점검’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보도자료 내용은 서철모 화성시장과 공무원들이 모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