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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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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 중시 했다” 취임 4년차 언론인과의 대화 나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 이후 2번째 언론인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민선 7기,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후 1시 30분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는 1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전반에 걸친 주요시정에 대해 화성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즉문즉답’ 방식으로 기자 간담회가 약 90분간 진행됐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중시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회의 진행이 어려졌지만 2019년 까지 200여 회가 넘게 간담회를 진행했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고 온라인 정책자문단에 가입된 수가 3만 2천여 명이 넘는 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다. 이는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로 자부했다. 이어 화성시 경제발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서부관광 해안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100만 200만 관광객이 단시간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닌 장시간 체류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계적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서 시장은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1위 회상인 ASML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향후 진안신도시가 조성되면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만 유치할 계획이다. 더욱이 동탄역 롯데백화점 지하에 카이스트 반도체 교육센터를 유치했으며 ASML과 같이 연구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며 “K반도체 8개 연합 지자체 중 우리 화성시가 제일 크다는 것도 강점으로 향후 반도체 핵심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진안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화성으로 이전시 경제적 가치 5000억을 제시하지만 화성 서부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국책사업도 아니다. 국가가 공모해서 제시된 금액으로 충분히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축했다.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무상버스 사업의 지속성과 버스공영제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제 또 하나의 정책 철학이 불균형 해소이다. 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도 진짜 어려운 분들은 오시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 버스공영제 또한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노선을 만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낙후된 지역이지만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 곳에 한하여 세금을 쓰더라도 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 시장은 특례시 대비 정책기반, 화성시 대북추진사업 실태, 화성시 추진 지역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입장, 화성시 인사시스템 답보 문제 등 기자들의 날 선 질의에도 과감 없는 답변으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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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경제
경기도,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특성불일치 정비요청, 표준주택 수 추가선정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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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종합
한대희 군포시장,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적극행정 최우수’ 대상 수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장부문 "2021년 적극행정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의정·행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의정 활동에 헌신해 온 경기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선정하고 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적극행정부문'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한대희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159개사업(국도비 1,156억원)의 역대급 의존재원 확보 및 군포시가 살기좋은 도시 전국지자체 평가 종합 1위(인구 50만 이하)를 달성시 킨 업적"이 인정됐다. 또한 "군포시 100인 위원회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퍼실리테이터 협치활동가 양성, 이동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군포시민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민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점 등이 반영됐다. 한대희 시장은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주관한 행정대상을 받게 돼서,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 대한 수상이 아닐 것입니다. 제 앞에는 위대한 군포시민들이 계시며, 제 옆에는 든든한 군포시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저는 수상 영광을 군포시민들과, 저와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군포시 공직자들께 돌리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위드코로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수상자 및 축하객의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정부의 단계별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대면행사 개최가 어려운 만큼, 11월 29일(더불어민주당), 12월 9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경기도당을 찾아가서 수상자를 축하 해주고 원외정당(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민생당) 수상자들은 12월 10일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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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HOT 뉴스
경기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등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ㄴ’ 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용인시 소재 ‘ㄹ’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ㅁ’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도 않고 동물 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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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산·수·화(오산-수원-화성) 문화관광발전협약’체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는 수원시, 화성시와 23일 오산미니어처빌리지에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문화·관광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3개 시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해 동일 역사·문화공동체인 3개 시의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관광자원 공유와 연계사업 추진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상호간 정보 제공과 공동 홍보 ▲공통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시민들의 문화·관광 콘텐츠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 혜택 확대 등이다. 지난 2018년 11월, 3개 시는 상생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수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도 문화·경제적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3개 시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정조문화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시가 서로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하며 공통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동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화성‧오산‧수원 시민 모두가 행정적 경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이 진행된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는 지난 12일 개관해 ‘아스달연대기’드라마세트장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함께 있는 오산시 내삼미동 공유부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 크기의 87분의 1로 축소한 건물 1,400여 개, 자동차 1,450여 대, 철도복선 425m 등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실내형 미니어처 테마파크로서 대한민국과 세계 명소의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해 세계 각 국의 문화, 축제, 역사 등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 복합 문화·체육시설인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이어 12월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하수종말처리장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반려동물테마파크도 개장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있어 오산시는 경기남부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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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 2022년도 신규 원아 모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 협의체의 대표사업장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 2022년도 신규 원아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근로보험에 가입된 광교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자녀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이며, 총 71명을 모집한다. 현재 광교테크노밸리에는 '광교테크노밸리 어린이집(41명 정원, 2011년 개원)'과 '광교키즈드림 어린이집(108명 정원, 2017년 개원)' 총 2곳의 직장어린이집이 있다.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은 최신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춘 보육시설로, 전문 보육기관(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만큼 교육프로그램의 질 또한 우수해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플루건 소독기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으며, 전문 소독 업체와 영통구 보건소 지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추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체 개발한 문진표 앱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입력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산업진흥원, 2021년 유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산업진흥원이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오는 9월 14일부터 모집하는 ‘2021년 중소기업 유통지원사업’은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MD 상담회, 마케팅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화성시 중소기업 및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은 △주요 포털 트렌드 및 SNS 마케팅 전략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운영전략 △스마트스토어 매출증대 판매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게는 네이버 중소기업 홍보관 ‘경기행복샵’ 입점 및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MD 상담회는 대형 유통망 MD 매칭 및 1:1 상담 등 화성시 생활소비재 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1개 기업당 마케팅 소요 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은 “화성시의 우수 제품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화성산업진흥원의 유통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다양한중소기업이 국내 유통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https://hipa.hscity.go.k

정치·의회

안산시의회,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 업무 협약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공모교장 중간평가결과 공개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앞으로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를 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모교장의

기획특집

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3탄 청년을 위한 청년이 만드는 교육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현재까지 고용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주거, 금융,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화된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탄탄한 오산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앞장 설 것이다” -2020년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시 청년정책은 지난 2020년 관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의 주도적•능동적 참여기반 마련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확대 ▲청년 개별적인 상황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40여개 세부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잡았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또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발표한 청년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른다는 5개년 종합계획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청년정책들이 그 실효성에 있어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한 것도 사실이기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 ② 청년이 만드는 일자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락다운(lockdown)세대’를 언급하며 “코로나 충격에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 또한 발 맞춰 청년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책에 핵심 기조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틀과 동일하지만 각각의 지역특색을 살린 정책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정책성공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청년정책’ 지난해 실시된 ‘청년 기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무용지물로 치부됐던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와 다양한 청년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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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경기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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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입식테이블 교체 음식점에 최대 150만원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1년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외국인에게 편리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입식테이블 교체를 희망하는 수원시 관내 일반음식점 23개소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및 의자 설치(기존 좌식테이블→입식테이블로 교체) ▲영유아용 식탁 의자(최소 1개 이상)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아크릴 테이블 칸막이 설치(희망업소에 한함)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이다. 단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나 집게·개인별 소형용기·1인 반상(쟁반) 등 실천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7월 19일 ~ 8월 27일까지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수원시청 별관 3층 위생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

‘교육 통한 도시발전’ 성공한 오산시 융복합인재 키우는 ‘AI교육특별시’ 향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2010년부터 오산시를 이끌어 온 곽상욱 시장이 3선으로 이제 임기의 마지막 1년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산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의 정주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 및 보육정책이 주민들의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려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오산시의 연도별 가구 증가율은 34.4%, 정주기간도 10년 전보다 59.1%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AI교육을 통해 초·중·고·청년이 하나의 일관된 교육시스템으로 미래사회의 축인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인재로 육성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 한바 있다. 교육이노베이터로서 곽상욱 시장이 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산시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본다. ◆ ‘교육도시 오산’의 시작, 학교와 지역 경계를 허물다! 교육도시 오산의 시작은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공교육혁신으로 시작해서 마을 곳곳의 징검다리 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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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서울 첫눈 관측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기상청은 오늘(10일) 올해 들어 서울에 첫눈이 관측되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해상으로부터 구름대가 내륙을 유입되고 찬공기가 남하하는 가운데 경기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눈이 약하게 내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서울의 첫눈은 작년보다 30일 빠르고 평년보다 10일 빠르게 관측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첫눈의 기준은 서울기상관측소(종로구 송월동)에서 관측자가 눈을 관측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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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 산업!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연합회(이하 화사연)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수소'관련 의정활동과 경기도산하기관의 문제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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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1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