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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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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6,2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3조 6,72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0.3%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분권 분야로는 △신청사 방호시설 설치공사,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소방·안전·자치경찰 분야는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낭비 없이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꼼꼼히 심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민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늘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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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3탄 청년을 위한 청년이 만드는 교육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현재까지 고용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주거, 금융,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화된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탄탄한 오산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앞장 설 것이다” -2020년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시 청년정책은 지난 2020년 관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의 주도적•능동적 참여기반 마련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확대 ▲청년 개별적인 상황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40여개 세부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잡았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또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발표한 청년의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른다는 5개년 종합계획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청년정책들이 그 실효성에 있어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한 것도 사실이기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오산시 ‘꿈꾸는 청년, 응원하는 오산’ - ② 청년이 만드는 일자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락다운(lockdown)세대’를 언급하며 “코로나 충격에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 또한 발 맞춰 청년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책에 핵심 기조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틀과 동일하지만 각각의 지역특색을 살린 정책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정책성공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청년정책’ 지난해 실시된 ‘청년 기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무용지물로 치부됐던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와 다양한 청년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



경기HO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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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오산시, 조직개편 및 산하기간 재구조화 진행 예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가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에 재구조화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정절감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을 더 해 현재 시행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산시 조직개편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2021년 11.8%(74억여 원)가 초과 지출 ▲책임이 따르지 않았던 기구·인력 운영 ▲민선 7기 때 과도한 조직 늘리기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및 조직문화 병폐 발생 등이다. 특히 시는 오산시 2022년도 본예산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대비 27%로 182억이 초과 편성되어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리해고 없이 자연감소(퇴직 공무원)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구조정으로 연간 35억여 원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산시 대표 산하기관인 공단·재단 임원 연봉 조정 및 재구조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교육재단 상임이사 직급을 본부장 체제로 전환해 연봉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팀 단위도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은 7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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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 및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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