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경기도·남부경찰청·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총 6개로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육(지원)청·자치경찰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이륜차 소음·법규위반 기관 합동단속 추진 ▲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개정 ▲다중밀집 행사 등 인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여성 폭력 범죄 피해자 안심세트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협조 관련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학교폭력과 여성 폭력 및 도로교통 위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정책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안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부경찰청에서는 도 교육청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폭력 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의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개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8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선출된 것을 미루어볼 때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미섭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탄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강당에서 피해사례교육을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피해 예방 관련 안내판을 전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 홍보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이번 상담은 ‘대리 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했다. ‘대리 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가정통신문 및 누리집을 활용해 학생들과 교직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안내했고, 학교 내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상담소를 설치해 학생 128명과 불법 사금융 이야기를 나누며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6개 시·군과 함께 총 3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수원·안양·부천·안산·광주·용인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3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사업 추진 공모에 지원한 13개 지역 가운데, 사업 내용의 타당성, 자치단체의 관심도 및 협업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 안심 구역 및 유흥시설 밀집 지역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우범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 증설, 골목길 조명 확충·보수, 반사경·방범창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물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최근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30일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많은 시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협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오산시 집행부는 오산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미래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제275회 오산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시 13억 원의 추경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추경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 오산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추경이 의결되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항의성 퇴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발언권에 대한 허가 여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오산시장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오산시장이 항의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